형 면제 | 사기 혐의, 별건 횡령죄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형평성 인정되어 ‘형 면제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숙박업소 이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지급을 연기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처벌이 예정된 상황으로 자칫하면 소액 사기임에도 벌금형 또는 추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무리한 무죄 다툼이 아닌 피해 회복과 법리 중심의 양형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불안정한 생활 상태에서 변제 의사를 전제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특히 범행 직후 별건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현실적으로 변제 기회를 상실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미 확정된 횡령죄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고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했을 경우, 이미 선고된 형보다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이미 다른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할 때 추가적인 처벌은 형벌의 균형과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규정과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처벌 없이 본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통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더욱이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시기의 선후관계,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전액 피해 회복, 중복 처벌의 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유죄임에도 형을 선고하지 않는 형 면제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사례는 사후적 경합범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그리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결합될 경우 추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