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1, 2, 4호 | 스토킹·주거수색 비행청소년,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내처우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및 자동차수색의 점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수색등 비행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범죄로서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소년의 연령·성장 단계·환경·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연령임을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호기심과 판단 미숙에서 발생한 충동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보호소년의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보호자들이 소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였고, 심리기일에 판사님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반성, 가정환경, 그리고 재발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시설 수용이 아닌 가정 내 보호 중심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보호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의 보호 아래 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대한 결정입니다.
 

주거수색등 스토킹 관련 비행은 최근 소년 사건에서도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중한 보호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 가정의 안정적 보호력, 사건 이후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보호계획 제시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면서, 소년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