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영화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비고의성 소명과 신속한 합의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보았으나, 영화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기에 형사 절차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1. 고의성 부재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동 업로드 기능으로 인해 배포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고의성이 부재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수의 파일을 반복적으로 공유한 정황이 없고, 문제의 파일 역시 단 1편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조속한 합의 진행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수사관은 의뢰인의 토렌트 이용 사실은 확인되나, 고소인이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불송치(공소권없음)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벌금형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토렌트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고소는 급증하고 있으며,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는 인식과 달리 자동 업로드 구조로 인해 배포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대응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벌금형 전과는 물론, 상당한 민사상 합의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의 비고의성, 단발적·소규모 이용, 재범 방지 조치,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소권없음’ 종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