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지목 및 외도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고소인을 상간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허가된 증거보전 절차 진행 중 고소인을 상간녀라 지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인과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① 고소인 본인이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간녀로 지목된 사실과 의뢰인의 가정사를 먼저 언급하며 소문을 퍼뜨렸음을 증언(진술서)을 통해 입증하였고, ②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상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증거보전 절차에 협조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불행을 이용해 의뢰인을 형사 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으려던 고소인의 시도를 설득력있는 입증 자료(진술서, 차용증 등)를 통해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이 결과는 향후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