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보이스피싱 송금 아르바이트 사기방조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결정 성공사례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재택 부업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정산하여 지시받은 곳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정산 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자금 관리 업무로 생각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송금하던 중 입금자명에 적힌 의심스러운 문구를 발견하고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직감하여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사기) 및 동법 제32조(종범)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도 블로그 댓글 작성 등 일반적인 부업을 수행해 온 점에 주목하여, 이번 사건 역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했을 뿐 사기 범행의 조력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에 제출된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업무 시작 전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신원을 밝힌 점과 일당이 일반적인 부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의구심을 갖기 어려웠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지한 즉시 취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송금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자마자 상선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곧바로 이체를 중단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범죄의 고의가 있는 가담자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조치임을 역설하며,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가사를 병행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주부로서 범죄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이 의뢰인의 계좌 이체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범죄 인지 후의 적극적인 대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상의 사기범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경기시흥경찰서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재택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일반인을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거래 사기의 자금 세탁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거나 자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을 인지한 직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높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고함을 소명함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