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모집책의 권유를 받아 해외로 출국한 뒤 단기간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을 알선·중개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한 혐의를 받았고, 

 

현지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된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가담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담 경위와 정도, 초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에 임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의 알선·중개·광고 및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상위 조직원과 공범 상당수가 미검거 상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에 따른 구속사유(일정한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와 같은 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담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 및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뒤, 가담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가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와 같은 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온 점, 핵심 증거물이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확보되었고 공범 다수도 검거되어 있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와 가족이 있고 학업 진학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 복귀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점, 큰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가족과 친구들이 신변을 책임지고 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자체가 짧고 실제 업무에 관여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 본격적인 권유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어 의뢰인이 본건 가담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물론 일체의 수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가담이 사전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일회적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영장실질심사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의 보살핌 아래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담한 사안은 범행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점에서, 본 사안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사유와 필요적 고려사항을 모두 강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조직 전체의 피해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평가받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영장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구속 가능성이 큰 사건일수록,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