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보험사기 실형 위기, 합의·공탁 통해 집행유예로 끝낸 사례

의뢰인은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 및 범행 구조상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과 달리, 보험사기 사건이었기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재산범죄의 주요 양형자료인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보험사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미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보험회사들과는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왔으며, 합의 및 공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동기가 경제적 이유에 불과하였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무엇보다 실제로 의뢰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병합 재판의 경우 동일한 양형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성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피해 회복과 구체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한 사례입니다. 대규모 병합 사건에서도 개별 피고인의 사정과 태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