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핵심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반 정상관계를 효과적으로 피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각종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례는 사건 발생 직후 법무법인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필수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