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역계약 감사원 대응 및 반환의무 검토 자문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콘텐츠 제작 위탁용역을 수행한 회사로, 감사원이 일부 용역비 항목의 집행 여부 및 반환 필요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베이스캠프 운영 인력비 부분에 관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반환 외에 다른 부차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민법상 용역계약 및 계약해석 법리
공공조달계약 및 정산 관련 법리
감사원 감사 관련 절차
 

법무법인 법승은 본건 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파악하고, 해당 계약이 총액확정 용역계약인지, 계약 문언상 사후 정산을 예정한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금액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차액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정산을 예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금 조정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과 실제 사업 수행 경위, 해당 비용 항목의 성격, 감사원 대응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사원 대응 과정에서 베이스캠프 운영 인력비의 반환의무 인정 여부, 공공용역계약의 정산 가능성, 향후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제재 가능성에 관한 법률적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감사원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