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출신 인력 채용 및 전직금지 리스크 검토 자문

의뢰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사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연구개발 직원 및 장비기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상태였고, 연구개발 직원은 핵심기술 관련자, 장비기술 직원은 베트남 공장건설 책임자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가 문제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 및 계약책임 법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회사기회 유용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각 직원의 재직 여부, 담당 업무, 기존 회사와 의뢰인의 사업 유사성, 보유 기술 또는 영업비밀 접근 가능성, 채용 시점 및 방식에 따른 리스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직원의 경우 이미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퇴사 후 1년 또는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전직금지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장비기술 직원은 현재 경쟁사에 재직 중이고, 담당 업무가 의뢰인이 추진하는 한국 공장 설립 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현재 단계에서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연락하여 전직 의사를 묻는 행위 자체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사 출신 인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인력별 채용 가능 시점과 유의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