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서 수정안 작성 및 위험조항 보완 자문

의뢰인은 기술용역계약서 검토 이후,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반영할 수정안 및 위험조항 보완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은 용역결과물의 제출 및 승인, 용역비 지급, 중간점검, 지식재산권 귀속, 결과물 사용, 권리행사 제한 등 기술용역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민법상 용역계약 및 계약해석 법리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 및 연구개발계약 관련 실무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기존 계약서의 문언을 검토한 뒤, 용역 종료시점을 결과물 제출 및 승인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발주처의 승인이 대금 지급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점검과 정기회의가 중복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 횟수와 사전 통지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조항 중 번역투 또는 비문으로 인해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고, 발주처에 귀속되는 결과물과 의뢰인이 기존부터 보유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소프트웨어, Know-How, 영업비밀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술용역계약서의 주요 위험조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정안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