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선 환기구 설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연구용역

A 노선 계획 중 특정 환기구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 설치될 예정이 되면서, 주민 건강, 교육환경, 공원 이용권, 행정계획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획의 위법·부당성을 검토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원법상 공익감사청구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계획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A 노선 및 환기구 설치 경위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교육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하자가 있는지, 환기구 설치 장소가 도시공원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계획에서 요구되는 이익형량,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공익감사청구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환기구 설치 계획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및 부당성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