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독점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 분쟁 대응

의뢰인은 독일 발관리 브랜드 제품과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독점유통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기존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분쟁이 공정거래 조정절차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사업 구조, 독점유통권, 교육 및 영업지원, 브랜드 보호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계약책임 관련 규정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도입하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투자한 경위와 사업상 보호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계약관계, 교육사무 수행 경위, 영업표지 및 노하우 사용 문제를 검토하여 공정거래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방어하는 답변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업구조와 상대방의 문제점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의 법적·사업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