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CCTV 해외접근 관련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법인으로, 국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해외 본사의 접근 가능성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정보가 해외 본사 또는 제3자에게 이전·보관·처리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국내 사업자의 업무처리를 위한 처리위탁 구조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법률의견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실무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CCTV 영상정보의 성격, 해외 접근 방식, 정보주체 동의 가능성, 예약제 매장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를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필요한 정보주체 고지·동의사항, 처리방침 반영사항, 거부권 고지 및 대체절차 마련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정보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가 촬영될 수 있어 개별 동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예약제 운영 구조에서는 방문 전 또는 방문 시점에 동의 절차를 설계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리위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CCTV 해외 접근 시 유의사항,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기준을 이해하고, 

향후 동의서·개인정보 처리방침·내부 관리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법률의견을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