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주주간계약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은 기존 주주들, 신규 투자자 및 대상회사의 관계를 전제로, 신주 인수 이후 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지명, 업무권한 배분, 최고재무책임자 지정, 자금집행 및 감독 권한 등을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한솔이 이사 3인을 지명하고, 기존 주주 측이 각 1인의 이사를 지명하는 구조, 대표이사 재직 보장, 각 대표이사의 업무와 권한 배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경영권·감독권 균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법상 주주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상법상 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한·책임 관련 규정
민법상 계약법리
주주간계약 및 투자계약 관련 실무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주주간계약상 이사회 구성,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지명, 대표이사 재직 보장, 업무권한 배분, CFO 지정, 자금집행 감독권 등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경영참여권과 기존 주주의 경영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살피고, 대표이사 권한 분배가 실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가 과도한 자금집행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경우 기존 주주 또는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의사결정 지연이나 경영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문구를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주간계약 체결 전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권한, 자금집행 감독, 경영권 보장 및 투자자 통제권과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고, 회사 지배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