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주주간 계약(SHA)의 공시와 그 공개의 정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상장회사의 주주간 계약(SHA)의 완전 투명화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 가능한 사법(Calculable Justice)'과 주식의 장기투자를 통한 기업의 자기 자본 확충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의 100% 공개는 시장의 엔트로피를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상장기업의 SHA(주주간 계약) 100% 공시, 주주간 계약서의 첨부파일 공개가 '시장 조성자'로서의 정부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지 이야기 드립니다.

1.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정부와 투명성 인프라

정부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 '룰 세터(Rule Setter)'로서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해소는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입니다.

· 인프라로서의 공시: 주주간 계약의 은닉은 시장이라는 시스템 안에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계산기 속에 숨겨진 변수가 결과값을 왜곡하는 것과 같아,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림자 거버넌스(Shadow Governance) 타파: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SHA라는 '사적 밀약'에 의해 경영권이 사실상 좌우된다면, 그 시장은 공공성을 상실한 '무늬만 상장사'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 조성자로서의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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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 공개(Full Disclosure)가 가져올 사법적 변화

주식가치와 회사 주식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레벨의 검증'이 사전 검증이 가능해지려면, 미국의 SEC Exhibit 10 시스템과 같은 전면 공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부실·허위 공시의 종식: 요약된 텍스트가 아닌 계약서 전문을 PDF로 공개하게 된다면, 위약벌(Punitive Penalty)이나 독소 조항(Toxic Clauses)이 숨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이는  '상장폐지급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 보루(Bastion)가 될 것입니다. 대주주는 공시되는 주주간계약을 이유로 그 부당한 재무적 투자자의 요구나 조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대주주간의 부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시장의 자본 흐름의 왜곡과 주식가치의 변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전적 분쟁 예방: 모든 주주가 계약 내용을 100% 알게 되면, 대주주 간의 부당한 담합이나 소수 주주 침해 행위가 사전에 억제됩니다. 이는 사후적인 소송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법적 엔트로피(Legal Entropy)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에이지 오브 인텔리전스'의 법제 혁신 방향

지능정보화 시대의 법률 전략 'Legal Strategy for the Age of Intelligence'와 연계하여, 공시 강화는 다음과 같은 고부가가치 법률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의 공시 데이터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빅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이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전문가들, 그리고 법률가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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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주 모두를 위한 법리적 보루 (Bastion)

주주간 계약을 상장회사의 경우 "100% 공개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품격'을 높이고 주식의 모든 계산 가능한 가치를 ‘계산 가능하게' 만들자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투명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햇빛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부실 계약들이 결국 우리 기업들을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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