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쇼핑몰 결제 구조, 특히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가 개인정보 처리 및 매출 산정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쇼핑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네이버페이 주문형을 해지하고 네이버페이 결제형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결제형 주문건도 자사몰 매출에 포함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과징금 산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결제와 주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고객정보가 어느 시스템에서 처리되는지, 자사몰 매출 산정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페이 주문형은 네이버페이 자체 주문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결제형은 자사몰 주문서에서 네이버페이가 결제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쇼핑몰로 이전한 경위, 보안 문제 및 소스 오염 가능성에 따른 재구축 필요성, 네이버페이 서비스 변경 일정, 매출 산정 구조 변화 등을 정리하여 과징금 산정 및 처분사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네이버페이 주문형과 결제형의 구조적 차이, 의뢰인의 쇼핑몰 재구축 경위, 개인정보 처리 및 매출 산정 구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