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다 그렇게 팔던데요?"… 식약처 특사경이 노리는 SNS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의 함정

들어가며: '마케팅'과 '범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이너뷰티 제품 등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와 온라인 쇼핑몰 대표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다 보니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판매자분들이 "마케팅을 하다 보면 약간의 과장은 필수 아닌가?", "만약 문제가 되면 해당 게시글을 지우고 과태료 몇 푼 내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식품이나 영양제의 효능을 부풀리는 행위는 단순한 구청의 시정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관할하는 명백한 형사 사건, 즉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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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내고 끝? 일반 식품이 '불법 의약품'으로 둔갑하는 순간 

식약처 특사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규정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호박즙이나 다이어트 젤리를 판매하면서 "염증이 싹 사라졌어요", "아토피 걱정 끝", "붓기 치료에 탁월" 등의 문구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의 시각에서 이는 단순한 과대광고가 아니라,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혼동하게 만든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순한 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라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져 쇼핑몰 운영 자체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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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글을 지워도 소용없는 이유: '사이버조사팀'의 증거 확보 

특사경의 출석 요구를 받은 판매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문제가 될 만한 과거의 피드나 상세 페이지를 황급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발뺌하면 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약처 특사경 산하의 사이버조사팀은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상시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판매자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훨씬 전부터 치밀하게 내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가 조사실에 앉기도 전에, 이미 수개월 치의 인스타그램 피드, 삭제된 라이브 방송 녹화본, 심지어 구매자들이 남긴 리뷰 댓글들까지 모두 캡처되어 명백한 범죄 증거(수사 기록)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게시글을 지우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비쳐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되거나 형량을 가중시키는 악수가 됩니다.
 

3. "남들도 다 하길래 유행어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자백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들도 다 쓰는 문구라서 유행어인 줄 알았다",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올렸을 뿐이다"라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앞에서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다"라거나 "잘 몰랐다"는 막연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내가 해당 문구를 직접 게시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명확한 범행 자백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등과 맞물려, 1차 수사기관인 특사경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남긴 진술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단순 과실로 만들지, 악의적인 기망 행위로 만들지를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맺으며: 조사실 문을 열기 전, 대응 방향이 이미 결론을 좌우합니다 

SNS상의 홍보 문구가 합법적인 마케팅의 영역인지, 아니면 법이 금지하는 의학적 효능 표방에 해당하는지는 단어 하나, 문맥 하나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특사경의 단속이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는 순진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내뱉은 섣부른 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문제가 된 광고 문구의 고의성 여부와 법리적 해석의 여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부터 치밀하게 개입하여, 과도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냉철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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