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 탕감 | 청각장애·가족 간호로 늘어난 빚 7,500만 원, 의료비 전액 인정받아 원금 60% 이상 탕감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청각장애를 입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가정 경제는 본인의 근로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각장애 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수술비 마련 과정에서 첫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혼한 자녀와 어린 손자녀들의 생활비 지원, 배우자의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과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이어가던 중 총 채무는 약 7,500만 원까지 늘어났고,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장애 상태 및 그로 인한 불가피한 추가 지출(의료비 및 재활 비용)을 생계비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의 생계비만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가 많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추가 지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권 채무가 늘어난 점에 대해 소명 부족 시 변제금이 크게 증액되거나 청산가치가 상향 조정되어 변제 부담이 극도로 늘어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이 청각장애라는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지속적인 장애 치료 및 재활에 필수적인 의료비 청구 내역을 정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 즉 신체적 장애 및 가족 간호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임을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함께 소명하며 해당 의료비 청구액 전액을 법정 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신체 장애 및 의료비 지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추가 생계비를 바탕으로 월 변제금을 810,760원으로 동결·확정짓고,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의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75,052,357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0.9%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