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탕감 | 20대 스포츠토토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 채무, 보정권고 없이 24개월 단기 인가 및 원금 65% 탕감 성공

의뢰인 장 님은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스포츠토토를 접하게 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으나 점차 베팅 규모가 커지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주식과 가상화폐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빌려 탕진하게 되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이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 요소는 채무 증대 사유가 법원에서 엄격하게 취급하는 '스포츠도박 및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행성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는 법원의 강도 높은 보정권고가 수차례 내려지며, 손실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개인 채권자에게 빌린 6,100만 원을 포함해 총 채무 원금이 약 1억 8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방어에 실패할 경우 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향되거나 사건이 기각될 우려가 있는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이 도박과 투자를 일절 중단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소명 자료와 진정성 있는 사유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을 만한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완벽에 가까운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를 빈틈없이 제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단호한 법리적 방어 덕분에, 도박 및 투자 실패라는 매우 불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보정권고도 없이 신청서 접수 후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실금을 방어하여 청산가치를 11,103,980원으로 최소화해 냈고, 의뢰인의 월 소득 3,108,332원 중 생계비를 제외한 월 1,569,789원씩 단 24개월간 변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총 채무액: 108,275,757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65.2%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