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 탕감 | 30대 여성, 과도한 업무로 인한 퇴사와 쌓여간 생계비 대출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계약직 고용과 장기간의 구직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취업난 속에서 지속적인 소득 공백이 발생하자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불가피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하기도 했으나, 입사 전 협의된 내용과 전혀 다른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면서 채무는 계속해서 누적되었습니다. 사치성 소비가 아닌 순수 생계 유지를 위한 빚이었음에도 무소득 상태가 길어지며 원금과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본 사건의 신청인은 직업 특성상 12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아 고소득임에도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최근 건설 경기 불안으로 인해 직전 연도 대비 소득이 급감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원 측에서 불규칙한 근무 상태와 급격한 월 소득 감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깐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생팀은 신청인의 특수한 업무 환경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여 현재의 급여 감소 상황을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11개월간의 근무 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실질 월 소득으로 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대처를 바탕으로 법원의 추가적인 제약인 조건부 인가 없이 신속하고 깔끔하게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꼼꼼한 소명과 맞춤형 전략 끝에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3,847만 원에 대하여 원금의 45.6%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환하는 유리한 변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6개월 동안 매월 약 47만 원씩만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