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명예훼손 -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 피해 입증으로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두 명의 상대방에 각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사실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인 소수에게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의 발언에 근거가 있음을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각기 다른 시점에 소수의 동료와 사적으로 대화하며 주의를 당부했을 뿐,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낮았다는 점을 들어 ①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발언의 취지는 다른 동료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었으므로 고소인들을 ②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광주변호사 조력 후,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라도, 발언의 경위와 목적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실제로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시킨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