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인멸할 증거가 없으면 증거인멸죄도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그 회사의 임원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이 회사가 공공조달 관련 인증을 거짓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율시정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얼마 뒤 대표이사는 증거인멸교사, 임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발 예고를 받은 직후 대표이사가 임원진에게 제품 성능이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하는 가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임원인 의뢰인에게는 직원들이 업무에 쓰던 단체채팅방을 없애고 메일과 파일을 통제하며 서버를 교체하고 문서를 파쇄하게 해서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자료를 모두 없앴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증 과정에 거짓은 없었고, 회사 내부 사진과 영업정보가 밖으로 새고 있다고 판단해 보안을 강화했을 뿐이며, 오히려 고소인 측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 측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것은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없애게 했다면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는 증거인멸교사, 임원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두 의뢰인의 변호를 함께 맡아 먼저 이 사건의 구조를 짚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앴을 때 성립하는데, 고소인이 말하는 증거는 결국 거짓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그

 

범죄가 애초에 없었다면 없앨 증거도 없는 셈입니다. 법승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다른 회사의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어 숨긴 것이 없다는 점, 고소인이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수개월의 조사 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 조치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보안을 강화한 때는 내부 사진과 영업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회사를 찾아와 압박하고, 이어 금전 요구까지 받던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아 메일과 파일 보안을 강화했고, 단체채팅방도 없앤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재편했습니다. 임원진에게 보낸 이메일 역시 가짜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사가 특허를 받은 두 가지 기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쟁점을 함께 정리했고, 조사에서는 의뢰인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경찰은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시험성적서에 거짓이 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고, 외주업체가 만든 프로그램도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서버 교체와 보안 강화를 형사사건 증거를 골라 없앤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증에 조작이 없다면 인멸될 증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인멸 고소는 겉보기에 그럴듯합니다. 서버를 바꾸고 채팅방을 정리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형사사건의 어떤 증거를 없앴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범죄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없앴는지를 다투기 전에 없앨 증거가 있었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해 고소인의 주장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퇴직한 직원이나 내부 관계자와의 갈등이 형사고소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안 강화나 조직 정비처럼 평범한 경영상 조치도 고소인의 눈에는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아니라 그 조치의 경위와 목적을 자료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공소청 송치나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것은 그 작업을 조사 초기부터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