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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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사건번호: 2026개회*****)은 대기업 디스플레이 제조사에서 9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30대 급여소득자로,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자산 형성을 위해 무리하게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하락장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론 등을 동원하며 돌려막기를 거듭하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세자금 질권설정 대출을 제외하고도 순수 신용채무만 1억 2,500만 원을 초과하여 급여만으로는 원리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파탄에 직면한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은 고소득 급여소득자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 및 고액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대출이 얽혀 있어 법원과 회생위원으로부터 매우 까다로운 검증을 받았습니다.
첫째, 채무의 주된 발생 원인이 사행성 성격을 띤 가상화폐 투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분초 단위로 정밀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투자 손실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어 원금 100% 변제는 물론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임차보증금(2억 2,000만 원)에 금융기관(케이뱅크)의 전세자금대출 1억 7,600만 원 상당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적법한 별제권으로 분리하고 순수 담보가치만을 산정해야 하는 복잡한 채권 분류 과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대기업 재직자로 기본급 외에 불규칙한 성과급과 제수당이 포함되어 월평균 소득이 약 611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으므로, 회생위원은 생계비를 최소한으로 삭감하여 가용소득을 대폭 높일 것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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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1.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취급 및 투명한 자금 소명]
- 적용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 실무기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제2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2편 제4장(주식·가상화폐 투자)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과 별제권 처리]
- 적용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제412조
- 실무기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첨부서류)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2편 제3장(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3. [고소득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 및 미성년 자녀 부양에 따른 생계비 산정]
- 적용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및 다목, 제614조 제2항 제2호
- 실무기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2편 제5장(생계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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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 초기부터 방대한 금융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법원의 엄격한 보정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거래원장과 연결 계좌의 입출금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 전혀 없음을 투명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무준칙 제408호를 적극 원용하여 가상화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불합리하게 산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2,000만 원 중 질권설정된 대출금 1억 7,600만 원을 적법한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제권 행사 후 남게 되는 순수 가치 중 압류금지 금액을 반영하여 청산가치를 1,600만 원으로 대폭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세후 월평균 소득(약 611만 원)에 대해 배우자가 어린 자녀(만 4세) 양육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정과 고물가에 따른 필수 주거비 지출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위원을 설득하여 2인 가구 기준 법정 중위소득을 상회하는 월 3,869,575원의 조정 생계비를 전격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방어를 통해 청산가치(1,600만 원)를 안전하게 보장하면서 월 변제금 2,242,360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냈고,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2026년 10월 28일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총 채무 1억 2,551만 원 중 약 4,479만 원을 탕감받고 온전한 경제적 재기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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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총 채무액: 125,514,187원
- 최종 결과: 원금의 약 35.7%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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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나 채권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자금대출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다른 일반 신용채무처럼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갚는 것이 아니라,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에서 해당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우선 상환하게 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Q2.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미성년 자녀를 신청인의 온전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 책임은 부모 공동에 있으므로 법원은 부양가족을 0.5인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영유아 양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증명(소득 없음) 등으로 명확히 증명하면 미성년 자녀 1인 전체를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높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Q3. 대기업 재직자로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경우,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간 총소득 또는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 전체(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일체 포함)를 합산한 후 제세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나온 성과급도 연간 평균으로 환산하여 공평하게 계산됩니다.Q4.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급여를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도 법원에서 문제가 되나요?
A4. 맞벌이가 아니거나 가계 관리를 위해 배우자에게 급여를 이체하는 것 자체는 일상적인 가사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금원이 공과금, 식비, 자녀 양육비 등 실제 가계 생활비로 정상 소비되었음을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Q5. 수원회생법원에서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A5.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확인서, 거래원장,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투자 실패가 진실한 손실이며 자금을 빼돌린 가장 행위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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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