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기각 | 아동학대살해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산모가 교내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출산을 도운 지인까지 공범으로 지목하여 아동학대살

서초 아동학대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학원 강사의 아동학대 혐의,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지도해 왔습니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

무혐의ㅣ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속영장 기각 사건

의뢰인은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영장청구기각ㅣ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이 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