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죄 고소 시 핵심 쟁점 FAQ 10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표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경제범죄 사건 중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공격 방어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형사 사건은 약 104만 건 정도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 접수 기준) 그 중 약 30여 %에 달하는 사건이 바로 ‘사기죄’ 사건입니다. 재산범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전체 재산 범죄, 경제 범죄의 52% 정도가 사기죄 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도죄나 폭행 그리고 상해죄가 약 18~19% 정도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지능수사, 경제사범수사의 역량이 사기 사건의 수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서 돈을 받아낼 의도(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래 10가지 FAQ는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검토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FAQ 1: 지인 간 거래인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유치인가?

검토 내용: 투자를 권유한 대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인 간 거래: 1:1 대화나 소수의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는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민사 문제)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인 사이에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명확한 사업 모델 없이 인터넷, 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거나 조직적 사기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FAQ 2: 투자의 대상이 명확히 고지되었는가?
 

검토 내용: 투자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지가 명확한 경우: "A라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고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그 주식에 투자했으나, 시장 상황 악화로 실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투자 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고지와 다른 용도: 만약 "A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개인 빚을 갚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면, 이는 '용도 사기'에 해당하여 강력한 기망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FAQ 3: 투자의 과정과 위험성이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검토 내용: 투자 대상의 수익 구조,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따집니다.
 

긍정적 측면: 투자 과정의 투명성, 수익 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명확히 설명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측면: 원금 손실 가능성과 같은 중요한 위험 요소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고, 오직 높은 수익률만 강조했다면 투자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Q 4: 투자의 결과 - 실패를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는가?

검토 내용: 피의자가 투자를 권유할 당시, 해당 사업이나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상 불가능 주장 (피의자 측): "사업 자체는 유망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외부 변수(시장 변화, 정책 변경 등)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실패 예상 입증 (고소인 측):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점, 이미 심각한 부채 초과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돌려막기'식 투자 유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FAQ 5: 피의자는 자기 재산을 얼마나 투자하였는가?
 

검토 내용: 피의자 본인의 자금이 해당 투자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상당 금액 투자: 피의자 역시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함께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면, 다른 투자자들을 속이려 했다기보다는 본인도 사업의 성공을 믿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자기 자본 없음: 피의자 본인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투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다면, 위험 부담 없이 타인의 재산만 편취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FAQ 6: 피의자의 변제 능력은 어떠한가?

검토 내용: 투자를 받을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은 기망 의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제 능력 부재: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절대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상대를 속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충분한 자력: 피의자에게 다른 재산이나 꾸준한 소득이 있어 만일의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의 고의가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FAQ 7: 피의자는 투자의 실패를 예측할 수 없었는가?
 

검토 내용: 이는 FAQ 4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피의자의 방어 논리 핵심입니다.
 

피의자의 주장: "급격한 시장 금리 인상",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핵심 기술 개발 실패" 등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변명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피의자의 무능이나 태만이 아닌, 합리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8: '원금 보장'의 약속이 있었는가?
 

검토 내용: '원금 보장' 약속은 투자 사기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원금 보장 약속: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고 약속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기망행위로 간주됩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는데, 이를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입증: 이러한 약속이 계약서,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남아있다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FAQ 9: 지급된 수익금과 원금 변제액은 총 얼마인가?
 

검토 내용: 전체 투자 원금 대비 실제로 지급된 돈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합니다.
 

실제 피해액 산정: 피해자가 투자한 총금액에서 피의자로부터 정상적인 수익금이나 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실제 편취액을 확정합니다. 이 금액은 향후 양형 기준이 됩니다.
 

'돌려막기' 판단: 초기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의 경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신뢰를 얻어 더 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FAQ 10: 투자와 관련된 녹취 파일이나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내역이 있는가?

검토 내용: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확보 여부는 수사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결정적 증거: "원금을 보장하겠다",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A 사업에만 쓰겠다", "이 사업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등 피의자의 구체적인 발언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증거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 사기죄 고소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와 '의도적인 기망행위' 사이의 경계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위에 언급된 10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안내 드리지만, 실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진술조서로 작성하고, 수사관과 대응하여 사건의 성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고소 사건의 고소장 구성은 물론, 고소진술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다 이야기 한다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관계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투자사기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고소제기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망의 법리 구성이 간단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주의: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의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