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진술뿐이던 강제추행 고소, 증거보전 신청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 도중 여성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왔고, 여성이 통화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직후 남자친구라는 남성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남성은 합의를 거듭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고소인은 자신이 거부했는데도 의뢰인이 추행했고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접촉이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둘만 있던 집 안의 일이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불이익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그날 새벽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영상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CCTV 영상은 짧은 기간 안에 지워지므로, 수사기관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클럽, 택시 블랙박스, 주거지 건물, 관할 구청 관제센터의 방범 CCTV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물 관리인의 협조로 주거지 CCTV를 직접 확보하고, 고소인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다는 택시기사의 통화 녹음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은 첫 의견서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붙잡혔다고 했지만 CCTV에 그런 장면이 없었고, 그 뒤 걸려 온 전화도 방 안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라는 남성이 호실과 창문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곧장 찾아온 점, 화를 내기보다 합의 요구만 반복한 점, 정작 경찰을 부르자고 한 쪽은 의뢰인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도 동석해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보전된 방범 CCTV가 확보되자 변호인은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고소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수백 미터를 부축 없이 평소 속도로 걸어갔고, 남자친구라는 남성은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한 지 십여 분 만에 집 부근에 와서 5분 가까이 길가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소인이 통화에서 위치를 모르겠다고 말하던 그 무렵 이 남성은 이미 집 근처에 있었던 셈이어서, 통화와는 다른 경로로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둘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신고에 이르는 흐름이 통상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점까지 드러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