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대상 영업비밀 형사고소, 모두 항고기각 -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이중 방어 성공 사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퇴직자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이승우 변호사는 1차 순천지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후 진행된 광주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 사건 모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전방위적인 형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퇴직자에 대한 중복 고소와 형사 대응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퇴직한 임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제기하는 고소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한 퇴직자에 대해 두 건의 관련 고소 사건이 각각 제기되었고, 각 사건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랐습니다.

1. 순천지청에서 이루어진 1차 수사 → 불기소(혐의없음)

2. 이후 제기된 첫 번째 항고 사건 →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3. 또 다른 관련 사건에 대한 별도 항고 사건 →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즉, 하나의 피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사건 두 건에서 각각 항고기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쌍방 방어 성공’을 의미합니다.

2. 핵심 쟁점: 정보의 성격과 고소인의 비밀관리 부재

법무법인 법승 부산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을 전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정보의 영업비밀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고소인이 주장한 기술·경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 정보이거나,

-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접근 통제가 사실상 없었던 점

퇴직자의 행위가 독립적이고 정당한 사업 활동에 불과

고소 내용은 ‘의심’ 수준에 불과했으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요구

회사 내부 보안조치의 미흡함

핵심 쟁점인 '비밀관리성'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적 보호 대상이 아님

3. 수사·항고 절차 요약

📌 모든 절차에서 피의자 방어 주장이 받아들여짐
📌 형사 책임이 전면 부정됨
 

4. 광주고검·서울고검의 판단: 법리적 요건 충족 불가

양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않음

-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

- 고소인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함

이로써 각기 다른 두 건의 사건에서 항고기각이라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명예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실무 시사점: 반복적 고소, 전략적 방어 필요

고소인이 하나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유사하거나 관련된 별도 사건으로 재차 고소를 시도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형사방어를 넘어서 전략적 구조 이해,
그리고 사건별 세부 대응 전략 분리 및 통합 논리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건은 “하나의 불기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관련된 다수 형사공세를 구조적으로 방어해낸 실질적 무혐의 확정 사례”입니다.

6. 결론: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낸 입체적 대응 사례

영업비밀 형사사건은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적 요건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업과 퇴직자 간의 신뢰 붕괴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경쟁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기전의 법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초동 대응에서 항고심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과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두 건의 항고기각이라는 결과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