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확 바뀐 생계비 기준, 변제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마음고생 많으셨을 의뢰인 여러분께, 붉은 말의 해인 올해는 희망차고 역동적인 재기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첫 소식으로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반가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되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하는 제도인 만큼, 생계비 인정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1. 주거비: 서울 거주 1인 가구, 최대 58만 원까지 추가 인정
 

월세나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주거비 인정 한도가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인정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월 차임(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인정 한도(서울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589,208원, 2인 가구는 982,013원까지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광역시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교육비: 사교육비 부담 완화,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기존에는 공교육비 위주로만 인정되던 교육비가 미성년 자녀 양육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됩니다.

일반 교육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0,000원까지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특수 교육비: 자녀에게 장애 등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500,000원까지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

지병이 있거나 부양가족의 병원비 지출이 큰 경우,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기본 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본 의료비(1인 가구 기준 64,619원)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진단서, 영수증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범위 확대: 배우자와 성년 자녀도 인정 가능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라도 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②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만 21세 미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만 21세 미만이고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득자를 위한 기타 생계비 신설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변제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었습니다.

대상: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

내용: 품위 유지를 위한 사회적 기본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기타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승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세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늘어난 추가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변제 계획은 훨씬 수월해지고 경제적 재기의 꿈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항목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소명 자료 준비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깊이 살피고, 개정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변제 계획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빚 걱정 없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법승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