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 나나 사건으로 본 정당방위와 불송치 결정의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형사전문 박세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던 가수 겸 배우 나나 씨가 도리어 강도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 상황은 많은 분들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번 '나나 정당방위 불송치 사건'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구리,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억울한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및 법적 쟁점: '정당방위' vs '과잉방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사건 개요: 구리시 아천동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고, 나나 씨 모녀는 몸싸움 끝에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A씨)가 턱 부위 등을 다쳤다며 구치소 수감 중 나나 씨를 역고소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불송치): 경찰은 나나 씨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로 변질되거나, 침해가 종료된 후에도 폭력을 행사하면 '과잉방위' 또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흉기를 소지한 특수강도라는 점, 생명의 위협이 임박했던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2. 가해자의 '적반하장' 역고소, 왜 일어날까?

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합의 유도: 피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함입니다.

2. 수사 혼선: 본인의 범죄 행위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나 씨의 소속사 측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인 사건에서도 이러한 역고소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2차 가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3. 경기북부 형사 사건, 지역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경기 구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첫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가 관할하는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과는 또 다른 수사 환경과 재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요 관할 지역: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지원 관할) 및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파주, 고양, 하남 등.

2. 지역적 특성: 도농 복합 지역이 많아 주거 침입, 특수 절도/강도 등의 강력 범죄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엄중합니다.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을 때, 남양주지원 및 구리/남양주 경찰서의 수사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역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정당방위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불송치 결정이 빠르게 나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