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7편 」 투자 자금, 생활비였는가 –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자금 출처’를 보는 기준

투자 손실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집요하게 묻는 질문은
의외로 이것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식·코인 투자 그 자체보다
자금의 출처가 불리하면,
같은 손실도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이 질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뚜렷이 다릅니다.

쟁점의 핵심

투자 실패의 성격은 ‘돈의 성격’이 결정한다.

법원이 보는 관점은 단순합니다.

> 여윳돈으로 투자했는가

> 생활비·신용대출을 끌어다 썼는가

같은 코인 손실이라도
후자에 가까워질수록
사행성·비성실성 판단의 위험은 커집니다.

인천·부천 채무자가 보정 권고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Q1. 생활비로 써야 할 대출금을 투자에 썼다면 기각 사유인가요?

기각 사유 자체가 되지는 않지만, 매우 엄격한 보정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비성실한 채무 증대'로 보아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점과 투자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2.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몇 년 치의 금융 내역을 준비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최근 1~2년 치의 주거래 통장 및 투자 계좌 내역을 요구합니다. 인천은 특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투자 계좌로 바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므로, 단순히 자료를 내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흐름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투자금이 '여윳돈'이었음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투자를 하는 동안에도 공과금, 월세, 자녀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가 꾸준히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내 삶을 파괴하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패였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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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기준

“출처가 명확하면, 손실은 과거다”

서울회생법원은
자금 출처를 구조적으로 봅니다.

다음이 명확하면
손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 투자 자금의 계좌 흐름이 분리되어 있는지

> 투자 이전·이후 생활비 지출이 안정적인지

> 현재는 투자와 무관한 노동 소득 구조인지

서울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생활을 무너뜨린 투자가 아니라면,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얼마를 잃었는가’보다 ‘어디서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시선

“생활비를 끌어다 쓴 투자는 다르게 본다”

인천지방법원은
자금 출처를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다음 정황이 보이면
보정이 시작됩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 투자 계좌 유입

월세·공과금 직전 차입 → 투자 전환

투자 이후 생활비 공백 발생

인천에서는
이런 인식이 작동합니다.

“이 투자는 재기의 시도가 아니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린 선택이다.”

그래서 인천 사건은
금융거래내역 정리의 완성도가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같은 투자, 다른 해석

그래서 법승 회생팀은
인천 사건에서 “투자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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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전략

‘돈의 흐름’을 색으로 분리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인천 사건에서 반드시 하는 작업은 하나입니다.

“돈을 설명하지 말고, 흐름을 보여라.”

실무 설계 포인트

금융거래내역을
> 생활비 / 투자금 / 차입금으로 색인화

> 투자 전후 월별 생활비 유지 여부 도표화

카드·대출 사용 목적을
> 생활 유지 vs 투자로 명확히 분리 설명

서면에는 이렇게 씁니다.

“본건 투자에 사용된 자금은 채무자의 통상적 생계비와 분리된 계좌에서 일시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생활 유지 자금의 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문장이 사실상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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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개인회생에서
투자 실패는 흔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끌어다 쓴 투자는
법원의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실의 변명이 아니라,
돈의 성격을 바꾸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그 증명을
가장 먼저 설계하는 것이
법승 회생팀의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