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 시리즈 - 8편 」 청년의 투자 실패, 어디까지 용인되는가 – 서울회생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이 청년 채무자를 보는 기준

20대·30대 초반 의뢰인들이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한 번 실수한 건데,
이게 이렇게 크게 문제 될 줄 몰랐어요.”

문제는 젊음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법원이 묻는 질문이
“왜 실패했나”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인가”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서울회생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쟁점의 핵심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해지지는 않는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젊으면 봐준다”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해해준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나이 자체는 거의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다음입니다.

> 실패 이후 행동이 달라졌는가

> 위험을 차단할 구조를 만들었는가

> 장래 소득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가

즉, 청년이라는 점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 됩니다.

2030 채무자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Q1. 청년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보다 변제 기간이 짧아질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만 30세 미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최단 6개월~2년 등)으로 단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등 보수적인 법원에서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인 3년 기간을 채우게 하거나, 투자 경위가 불성실할 경우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2.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님께 빌린 돈도 투자 실패와 엮이면 문제가 되나요?

자금의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나 교육을 위한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로 전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라면 부모님께 의존하는 삶의 형태를 벗어나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더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Q3. 청년 회생에서 '장래 소득'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겠다"는 다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종의 평균 연봉 추이, 본인의 경력 증명, 승진 가능성 등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입'인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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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관점

“청년은 ‘회복 속도’를 본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채무자 사건에서
비교적 미래 지향적입니다.

다음 요건이 보이면
투자 실패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 투자가 단기간에 종료되었는지

> 현재는 고정적 노동 소득이 있는지

> 직업·경력상 소득 상승 경로가 명확한지

서울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가?”

반복 가능성이 낮다면, 서울은 재기의 기회를 열어둡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시선

“젊음은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청년 채무자 사건에서
자기책임 원칙을 비교적 강하게 전제합니다.

특히 다음 유형에 민감합니다.

> 사회 초년생 시기의 과도한 레버리지

> 부모·가족 지원을 기대한 채무 구조

> 투자 실패 이후에도 생활 패턴 변화 없음

의정부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젊다는 것은 기회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같은 나이, 다른 평가

그래서 법승 회생팀은 의정부 사건에서 ‘젊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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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전략

청년을 ‘가능성’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청년 채무자 사건에서
반드시 설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감정으로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구조로 검증받아야 한다.”

실무 설계 포인트

> 투자 실패 → 즉시 중단 구조 명확화

> 현재 직업·근무 형태 → 소득 안정성 수치화

> 향후 2~3년 소득 성장 경로 제시

> 부모 의존이 아닌 독립적 생계 구조 강조

서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채무자는 청년이라는 사정으로 책임을 경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생활을 재편하였음을 소명합니다.”

의정부에서는 이 문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청년의 투자 실패는 흔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패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젊어서 그랬다”가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구조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법승 회생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