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부부별산제와 개인도산, "배우자의 자산은 부실의 전이인가, 독립된 권리인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성지현 팀장입니다.

2026년의 봄은 경영자와 개인 채무자 모두에게 가혹한 계절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는 치솟고, 환율은 1,500원의 벽을 넘어섰으며, 고물가는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동시에 조이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이 묻습니다. "팀장님, 제 빚 때문에 아내(남편) 명의의 집이나 예금까지 다 내놓아야 하나요? 가족의 재산만큼은 지킬 수 없습니까?"

오늘은 도산법 실무 핵심 쟁점인 부부별산제와 개인도산 절차의 변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재산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수호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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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3고(Triple Highs)' 위기: 왜 내 주머니 사정이 가족의 위기로 번질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물건을 만드는 재료값과 환율이 너무 비싸져서 가격이 오르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발: 기름값이 150% 폭등하면 운송비와 공장 가동비가 올라 마트의 식료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존 비용'이 커지니,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샌드위치 압박'의 시작 (이중 압착): * 위에서는 '소득 감소': 경기가 안 좋아 기업 매출이 줄어드니 내 월급이나 보너스도 깎입니다.
- 밑에서는 '이자 폭등':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니 대출 이자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결론: 벌어들이는 '입구'는 좁아지는데, 이자로 나가는 '출구'는 넓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나의 경제적 실패가 암세포처럼 퍼져서 가족의 자산까지 삼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부실의 전이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2. 법적 쟁점: 배우자 명의 재산, 어디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인가?

과거 도산 실무에서는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논리로 배우자의 자산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변제 재원에 포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는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최근의 변화: 배우자가 자기 자금으로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이 명확하다면, 이를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쓰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즉, 가족의 재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고 부실의 전이를 막는 것이 현대 도산법이 지향하는 '경제적 정의'입니다.

3. 지방선거 이후의 '물가의 댐' 붕괴와 전략적 대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선거 전까지 억눌려 있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분출될 것입니다.

지금 겪는 매출 부진이나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 비바람인지, 아니면 거대한 지각변동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배우자의 자산까지 늪에 빠지기 전에 전략적 디레버리징(Strategic Deleveraging)을 단행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을 '과학적으로 해부'하여 명확히 분리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인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