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부실의 수치적 진실을 가리는 냉정한 법적 도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성지현 팀장입니다.

도산의 벼랑 끝에 선 기업이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맞닥뜨리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빚의 규모를 놓고 벌이는 채권자와의 법적 공방'입니다.

오늘은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통해,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서에 맞서 부채의 진실을 가려내는 실무적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부채의 간극: "채권자의 청구서 vs 실제 갚아야 할 빚"

이전 칼럼에서 기업의 부실 자산을 '장부가액과 실제 회수가능가액 사이의 괴리'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채무(빚)의 영역에서도 이와 똑같은 괴리가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실제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지하는 부채 사이에는 종종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 과도하게 부풀려진 연체 이자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

· 계약서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위약금 등

이러한 부당한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채무자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부실의 '수치적 진실'을 확정하는 도구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채무자의 실제 부채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부실의 규모를 1원 단위까지 명확히 확정 짓는 핵심 절차가 바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입니다.

· 복수 담보권 확정 실무: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공장이나 부동산에 복잡하게 근저당을 설정해 둔 경우, 누구의 권리를 우선하여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 중재 절차와의 관계: 기업 간 분쟁으로 이미 외부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기업이 회생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절차를 우선하여 채권액을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법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 전문가의 조언: "온정을 구해서는 안 되는 냉정한 절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빚을 좀 깎아주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산 절차, 특히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채무자의 눈물에 호소하는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싸우는 '냉정한 절차'입니다. 감정에 호소할 시간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찾아내어 부당한 채권액을 깎아내야 합니다.

부실의 규모가 '수치적 진실'로 명확히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법원과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공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의 진정한 출발선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맺으며: 팩트 체크가 재기의 첫걸음입니다

위기의 늪에 빠져있을 때, 쏟아지는 독촉장과 억 단위의 청구서에 압도당해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짊어진 빚 중에는 법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거품'이 섞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실의 수치적 진실을 가려내는 외롭고 냉정한 싸움, 저희 법무법인 법승이 치밀한 법리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