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반환·삭제 시 업무상 배임죄 대상 정보 100선 (O/X) -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임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보호되는 정보

번호

대상 정보 (Target Information)

배임죄 대상 (O/X)

핵심 판단 근거 및 설명

1

CAD 설계 도면 및 회로도 원본

(CAD Design Drawings)

O

막대한 개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핵심 자산

2

시판 중인 제품의 단순 홍보용 외부 카탈로그

(Public Product Catalogs)

X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공개(비공지성 결여)

3

부품 명세서 및 자재명세서

(BOM: Bill of Materials)

O

원가 절감 및 공정 단축을 위한 핵심 결합 정보

4

미공개 신제품 기획안 및 스펙 사양서

(Unreleased Product Proposals)

O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선점 효과 상실

5

특허 출원 전 단계의 발명 노트 및 스케치

(Invention Notes pre-patent)

O

아직 공지되지 않은 독자적 아이디어의 집약체

6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특허 공보

(Published Patent Gazettes)

X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지 기술

7

연구개발 실패 사례 및 원인 분석 데이터

(Negative Know-how)

O

경쟁사의 시행착오와 개발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유용한 정보

8

자체 개발한 화학/소재 성분 배합 비율

(Proprietary Component Ratios)

O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고유의 경쟁력

9

특정 고객사 맞춤형으로 세부 배합을 기록한 MSDS

(Customized MSDS)

O

고객의 요구사항과 자사의 기술력이 결합된 주요 자산

10

시중에서 누구나 구하는 범용 화학물질의 기본 MSDS(General MSDS)

X

법령에 따라 널리 배포되고 통용되는 안전 정보

11

경쟁사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도출한 심층 분석 리포트

(Reverse Engineering Deep-dive Reports)

O

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분석적 가치 인정

12

경쟁사 제품을 단순 분해해본 외관 사진

(Simple Teardown Photos)

X

특별한 분석이나 가공이 없는 단순 이미지

13

제품 성능 테스트 시뮬레이션 결과값 및 로우 데이터

(Simulation Results)

O

품질 개선을 위한 귀중한 실험 데이터베이스

14

외부 용역업체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납품받은 독점 기술 보고서

(Exclusive Technical Reports)

O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취득한 독점적 정보

15

학술지나 세미나에 이미 발표되어 

누구나 아는 범용 기술 원리

(Principle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X

비밀 관리성 및 비공지성 부정

16

회사의 특수 설비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조·수정된 조작 매뉴얼

(Modified Operation Manuals)

O

현장의 노하우가 축적된 업무 지침

17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범용 기계 조작 매뉴얼

(General Machine Manuals)

X

기계를 사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

18

생산 불량률 트래킹 및 고장 원인 분석 보고서

(Defect Rate Analysis)

O

공정 개선과 직결되는 회사의 내부 비밀

19

기술 세미나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타사의 공개 홍보물 스크랩

(Public PR Scraps)

X

회사만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20

신제품 출시 타이밍 및 단계별 마케팅 세부 전략서

(New Product Launch Strategy)

O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영상의 주요 자산

번호

대상 정보 (Target Information)

배임죄 대상 (O/X)

핵심 판단 근거 및 설명

21

회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앱 소스코드

(Proprietary Source Code)

O

막대한 인건비와 개발력이 투입된 지식재산

22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한

퍼블릭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Public Open-source Libraries)

X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코드

23

사내 인트라넷,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소스 및 구조도

(Intranet System Source Code)

O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맞춰 최적화된 맞춤형 자산

24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및

스키마(Schema) 설계도

(DB Architecture & Schema)

O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의 뼈대가 되는 설계 자산

25

자체 구축한 추천/검색 알고리즘 로직 흐름도

(Algorithm Logic Flowcharts)

O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두뇌 역할

26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사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HTML 텍스트

(Public Website HTML)

X

우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복사 가능한 공개 텍스트

27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 ID, 암호

(Admin ID & Password)

O

보안의 핵심이자 자산 유출의 열쇠 (배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28

아직 배포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UI/UX 와이어프레임

(Unreleased UI/UX Wireframes)

O

출시 전 서비스의 외관과 기능을 결정하는 기획안

29

IT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내부 비상 대응 매뉴얼

(IT Disaster Recovery Manuals)

O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사내 고유의 프로토콜

30

시중 대형 서점이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코딩 교재

(General Coding Textbooks)

X

보편적인 지식 체계

31

클라이언트 맞춤형 API 연동 세부 규격서

(Custom API Integration Specs)

O

특정 고객과의 거래 유지에 필수적인 기술 문서

32

회사 서버의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 결과 리포트

(Vulnerability & Security Reports)

O

외부 노출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보안 자산

33

외부 개발사에 전달하기 위해 공들여 작성한

요구사항 정의서(RFP) 원본

(RFP Original Drafts)

O

회사의 사업 방향과 필요 기능이 상세히 담긴 기획서

34

공개된 개발자 포럼(StackOverflow 등)에서

스크랩한 일반적 버그 해결 팁

(General Bug Fix Tips)

X

회사의 비용이 투입된 고유 자산이 아님

35

데이터 분석팀이 가공하여 도출한

유저 행동 패턴 리포트

(User Behavior Pattern Reports)

O

빅데이터를 가공해 얻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통찰

번호

대상 정보 (Target Information)

배임죄 대상 (O/X)

핵심 판단 근거 및 설명

36

특정 공정에 최적화된 기계의 온도·압력·습도 세팅값

(Optimized Temp/Pressure Settings)

O

수많은 불량을 거쳐 찾아낸 수율 극대화의 핵심

37

공장 내 설비 배치도 및 동선 최적화 도면 

(Factory Layout & Routing Drawings)

O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 정보

38

공정별 투입 인원 편성 및 

소요 시간 세부 분석표

(Process-specific Time Analysis)

O

원가 산정 및 효율성 평가에 직결되는 경영 데이터

39

통계청 등에서 발간한 표준 산업 분류표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s)

X

국가 기관이 배포한 공공 정보

40

자사 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용 

2D/3D 파일 일체

(2D/3D Files for Mold Making)

O

도용 시 곧바로 복제품 생산이 가능한 핵심 자산

41

폐기물 절감을 위해 내부적으로 고안한 

공정 개선 노하우 리포트 

(Process Improvement Know-how)

O

원가 절감과 직결되는 사내 기술력의 결정체

42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의 단순 인터넷 연락처 

(Waste Handler Contacts)

X

검색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한 단순 정보

43

수입 원자재의 입고 시 

성분 검사 및 불량 성적서 

(Raw Material Inspection Certificates)

O

원자재 품질 관리를 위한 회사의 축적된 데이터

44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인 인증 기관의 

KS 규격서 

(KS Standard Specs by Public Institutions)

X

범용적인 국가 표준 규격

45

외주 가공업체별 가공 수율, 불량률 및 

단가 평가표

 (Subcontractor Evals & Unit Prices)

O

협력사 관리를 위한 회사의 평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됨

46

제조 설비의 일일 가동 시간 및 정기 유지보수 점검 일지

 (Equipment Maintenance Logs)

O

공장 가동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산

47

신규 공장 부지 선정 및 

투자 타당성 검토 리포트 

(New Factory Site Feasibility Reports)

O

회사의 미래 전략이 담긴 중대한 의사결정 자료

48

단순히 박람회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기계 판매용 카탈로그 

(Downloaded Machine Catalogs)

X

정보의 독자성이나 비밀성이 전혀 없음

49

회사가 직접 개조한 설비의 소모품 

부품 교체 주기표

 (Part Replacement Schedules 

for Custom Equipment)

O

설비 가동률 저하를 막기 위한 현장 경험의 산물

50

조립 라인의 구체적인 작업 표준서 및 

작업 지도서(SOP) 

(Assembly Line SOPs)

O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의 규범이자 지침

번호

대상 정보 (Target Information)

배임죄 대상 (O/X)

핵심 판단 근거 및 설명

51

거래처별 핵심 의사결정권자 연락처, 

성향, 로비/영업 내역 

(Client Preferences & History)

O

단순 연락처를 넘어 영업 노하우가 집약된 관계 자산

52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쉽게 확인되는 

기업 대표번호 및 주소록 

(Public Corporate Directories)

X

비공지성 결여 (노력 없이 획득 가능)

53

특정 거래처와 오랜 협상 끝에 체결한 

비공개 특별 공급 단가표 

(Confidential Special Pricing)

O

경쟁사가 알 경우 손쉽게 단가 후려치기(Dump)가 가능한 치명적 정보

54

전년도 월별/품목별/거래처별 

상세 매출 실적 및 마진율 

(Detailed Sales & Margin Rates)

O

회사의 현금 흐름과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1급 경영 정보

55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배포된 

보도자료 원본 

(Press Release Originals)

X

대중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56

거래처별 컴플레인 내역, 클레임 보상 및 

분쟁 해결 히스토리 

(Client Complaint & Dispute Histories)

O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회사의 사후 관리 노하우

57

향후 3년간의 영업 수주 계획 및 

파이프라인(가망 고객 리스트) 

(3-year Sales Pipeline)

O

미래의 매출원을 정리해 둔 가장 중요한 영업 자산

58

거래처의 자금 사정, 신용도 및 

미수금 현황 분석표 

(Client Credit & Receivables Analysis)

O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가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데이터

59

영업 사원 개인이 동창회 등에서 알게 된 

순수 사적 친분 연락처 

(Personal Acquaintances)

X

회사의 자금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보

60

시장 조사를 위해 회사 자금으로 시중에서 

구매한 경쟁사 제품의 영수증 

(Receipts of Competitor Products)

X

영수증 자체에는 경제적 유용성이나 경쟁상 이익이 없음

61

대형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해 작성한 

비밀 제안서 및 견적서 

(Confidential Bidding Proposals)

O

수주 성공을 위한 회사의 모든 역량과 전략이 담긴 문서

62

조달청 나라장터에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된 공개 입찰 공고문 

(Public Bidding Announcements)

X

국가 시스템에 공개된 공공 데이터

63

VIP 고객의 개인정보, 과거 구매 이력 및 

선호도 데이터베이스 

(VIP Customer DB)

O

타겟 마케팅을 위한 필수 자산이자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

64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보유한 지점별 

일일 매출 및 이익금 내역 

(Franchise Branch Daily Logs)

O

가맹 사업 유지와 확장에 필수적인 내부 경영 정보

65

웹크롤링으로 무작위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스팸 발송용 이메일 목록 

(Randomly Collected Spam Lists)

X

가공이나 분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쓰레기 데이터

66

특정 프로모션의 마케팅 투자 대비 효율(ROI)

 분석 및 결과 보고서 

(Marketing ROI Analysis)

O

향후 마케팅 비용 집행의 지표가 되는 핵심 분석 자료

67

회사의 수출입 통관 내역서 및 

물류/관세 비용 상세 내역 

(Import/Export & Customs Clearences)

O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구조 파악이 가능한 유용성 있는 정보

68

환율 및 원자재가 변동에 대비한 회사의 

내부 헤지(Hedge) 전략 보고서 

(Internal Hedge Strategy Reports)

O

재무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고급 금융 전략

69

코엑스 등 공개 전시회에서 누구나 집어갈 수

 있도록 비치한 홍보 리플렛 

(Public Promotional Leaflets)

X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비밀성 상실

70

해외 독점 대리점 계약서, 리베이트 조건 및 

세부 계약 조항 

(Overseas Exclusive Agency Contracts)

O

글로벌 영업망 유지의 근간이 되는 비밀 문서

번호

대상 정보 (Target Information)

배임죄 대상 (O/X)

핵심 판단 근거 및 설명

71

제품 원가 산정을 위한 세부 원가명세서 및 제조원가 시트 

(Cost Specifications & Cost Sheets)

O

가격 경쟁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숫자

72

상장 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미 공시된 결산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on DART)

X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

73

외부 감사를 받기 전 단계의 내부 관리용

 가결산 및 자금 일보 데이터 

(Internal Pre-audit Financial Data)

O

회사의 가공되지 않은 진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비밀

74

부서별 예산 편성안 및 

상세 예산 집행 내역서 

(Departmental Budget Plans)

O

회사의 사업 집중도와 내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

75

회사의 중장기 세무조사 대비 및 

절세 전략 컨설팅 리포트 

(Tax Saving Strategy Reports)

O

막대한 자문료를 들여 취득한 경영 자산

76

M&A(인수합병) 진행을 위해 작성된 

타겟 기업 실사(Due Diligence) 보고서

 (M&A Due Diligence Reports)

O

극비리에 진행되는 투자 정보의 결정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음)

77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 대장 및 

인감 날인 기록부 

(Corporate Seal Certificate 

Issuance Logs)

O

권리 의무 발생의 핵심 근거이므로 엄격한 관리 대상

78

업무상 배임, 횡령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 감사팀의 적발 리포트 

(Internal Audit Detection Reports)

O

회사의 치부와 취약점이 담긴 극비 문서

79

임원진의 업무 추진비 및 

법인카드 상세 사용 내역 

(Executive Expense Logs)

O

영업 및 로비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정보

80

회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General Real Estate Registers)

X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열람 가능

81

경영진 및 주주들의 이사회 

비밀 회의록 원본 

(Confidential Board of 

Directors Minutes)

O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핵심 자산

82

주식회사의 등기임원 현황 

(공인된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Registered Directors Status)

X

공시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83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핵심 명단 및 

차등 지급 세부 조건 

(Stock Option Grantee Lists 

& Conditions)

O

핵심 인력 유출 방지 및 보상 체계와 직결되는 민감 정보

84

향후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 및 

인력 감축 세부 계획서 

(Restructuring & Downsizing Plans)

O

노사 분쟁이나 주가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극비 문서

85

공급망(Supply Chain) 리스크 대비를 

위한 대체 거래처 발굴 및 평가 리스트

 (Alternative Supplier Lists)

O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 상당한 노력으로 구축한 자산

번호

대상 정보 (Target Information)

배임죄 대상 (O/X)

핵심 판단 근거 및 설명

86

연도별 임직원 연봉 협상 테이블, 

고과 평가 등급표 및 인센티브 기준 

(Annual Salary Tables & Eval Grades)

O

인력 유출의 타겟이 되기 쉬운 민감한 인사 정보

87

고용노동부에 공식 신고되어 사내에 

널리 게시된 일반 취업규칙 

(Employment Rules Registered 

with MOEL)

X

규범적 성격이 강하며 비밀 유지의 이익이 크지 않음 (판례)

88

핵심 인재(C-레벨 등) 채용을 위해

 헤드헌터와 주고받은 타겟 리스트

 (Headhunting Target Lists)

O

회사의 미래 인재 확보 전략이 담긴 자산

89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작성되는

 고용노동부 배포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Forms)

X

누구나 다운받아 쓰는 빈 양식

90

퇴사자가 단순히 본인의 경력 증명 및

 세금 신고를 위해 보관하는 

본인 급여명세서 

(Employee's Own Pay Stub)

X

근로자 개인에게 교부된 본인에 관한 정보

91

핵심 직무 수행을 위해 사내에서

 별도 제작한 대외비 OJT(직무교육) 교재

 (Confidential Internal OJT Materials)

O

업무 노하우의 전수를 위해 공들여 제작한 매뉴얼

92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한 일반적인 직장 예절 안내서

 (General Business Etiquette Manuals)

X

경쟁상 이익이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음

93

내부 임직원의 징계 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 사유서 

(Disciplinary Committee Minutes)

O

조직 관리의 민감한 내부 사정이 담긴 비공개 자료

94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사 관련 소문이나 가십 스크랩 

(Scraps of Company Rumors

 on Blind)

X

회사의 노력으로 생성된 자산이 아님

95

사내 등산 동호회, 축구 동호회 등 

단순 취미 모임의 회원 명부

 (Internal Company Club 

Member Lists)

X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의 기록

96

특정 부서의 야근 식대 영수증철 

(단순 영수증 모음) 

(Overtime Meal Receipts)

X

그 자체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서의 가치 부정

97

업무상 배임과 전혀 무관하게 퇴사자가

 개인적으로 쓴 일기장이나 메모

 (Employee's Personal Diaries)

X

회사 자산이 아닌 완전한 개인의 사유물

98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정보

 (Corporate Credit Card Info)

O

*엄밀히는 재산상 범죄(절도/사기/배임)의 객체가 됨

99

소송 중인 사건의 핵심 증거 자료 및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서

 (Core Evidence & 

Legal Counsel Opinions)

O

회사의 방어권과 직결된 절대적 비밀 유지 대상

100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공시된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Notice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X

법적 절차에 따라 외부에 발송·공개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