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기 맞추려 방사선 작업 좀 서두른 게 형사처벌 감입니까?" 비파괴검사 위반, 원안위 특사경의 '피폭 기록 추적'을 얕보면 안 되는 이유

들어가며: 현장의 오랜 관행이 기업의 존망을 흔드는 족쇄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플랜트 배관 공사 등에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X선, 감마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NDT)'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늘 납기일(공기)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 차폐막 등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법적 피폭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작업자가 피폭 선량계(배지)를 고의로 빼놓고 작업하는 위험한 관행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를 받게 된 업체 대표님이나 현장 소장님들은 종종 이렇게 항변하십니다. "선량계를 빼고 일했으니 피폭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공무원들이 무슨 수로 증명하겠습니까?", "위험한 건 알지만 공사 기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현장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일반 경찰이나 구청 직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 수사관들입니다. 이들의 치밀한 수사력을 눈대중으로 속이려는 안일한 태도는, 결국 구속 수사와 기업의 폐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1. 과학수사의 덫: 선량계가 없어도 '숨겨진 피폭 시간'을 복원해 냅니다

원안위 특사경의 수사는 작업자의 말이나 단순한 서류 확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배지를 빼고 일했으니 기록이 없다"는 현장의 변명은 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장의 출입 통제 기록, CCTV 영상, 방사선 동위원소 출납 대장은 물론, 가장 결정적으로 비파괴검사 결과물인 'RT(방사선 투과) 필름'의 촬영 시간과 수량을 모조리 크로스체크합니다. 찍힌 필름의 개수와 장비의 출력량을 역산하여, 해당 작업자가 실제로 방사선에 노출되었어야 할 '숨겨진 피폭 시간과 선량'을 과학적인 수치로 상당 부분 복원해 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미 조작된 관행을 낱낱이 가리키고 있는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비쳐 엄벌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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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그리고 기업의 '등록 취소' 위기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단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과태료 사안 정도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방사선 안전 수칙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장 관리자와 법인 대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벌금형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 비파괴검사 업체의 '업무 정지'는 물론 '등록 취소'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억, 수십억의 매출을 내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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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초기 대응: '구조적 압박'과 '개인의 일탈'을 가르는 골든타임

원안위 특사경의 현장 단속이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원자력안전법과 형사 절차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이 향후 검찰 기소와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면,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원청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로 인한 구조적인 압박이 있었는지, 회사 차원의 안전 교육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작업자 개인의 일탈로 빚어진 일인지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가해질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방어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