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에 따른 온전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받기로 한 물량 전부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제품을 납품받은 거래처로부터는 반품 요구가 이어졌고, 거액의 반품대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뢰인과 실제 제조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상대로 계약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제조업체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법무법인은 제조업체와 의뢰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들이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유통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조업체의 위법행위와 최종 유통업자인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손해액 산정 과정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제품 공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대금 지급 역시 수차례 분산되어 이루어진 사안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은 실제 반품된 수량과 의뢰인이 지급한 물품 단가를 기준으로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약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이후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연손해금도 상당히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는 제조업체, 공급업체, 중간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흔하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본 판결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조사와 유통 과정에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최종 유통업자 사이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의 유무를 떠나 위법한 제품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