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의 쌍방조사기일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6-07-09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만 공방을 벌이던 중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조사, 그중에서도 양측이 함께 참석하는 ‘쌍방조사’의 의미와 준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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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의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란 판사가 올바른 판결이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속된 전문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혼인 파탄의 원인, 양측의 갈등 상황,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쟁점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 심리학, 사회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조사관이 개입하여 서면(소장, 답변서 등)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가정 내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2. 가사조사가 잡히는 시점

가사조사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인 소송의 초기나 중반 단계에 주로 지정됩니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대한 면밀한 환경 조사가 필요할 때 가사조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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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사는 어디에서 몇 번이나 이루어지나요?

장소: 원칙적으로 관할 가정법원 내에 마련된 가사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별도 면담실에서 조사관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횟수 및 시간: 사안의 복잡성이나 양측의 갈등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회에서 6회 정도 진행됩니다. 1회 조사 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입니다.

4. 쌍방조사라는 것은 대질조사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사조사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지정된 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대면하는 ‘쌍방 조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 모여 조사관의 공통된 질문에 번갈아 진술하게 되는데, 이는 조사관에게 매우 중요한 임상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조사관의 관찰 포인트: 조사관은 단순히 진술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하는 긴장감, 갈등을 유발하는 상호작용의 패턴, 상대방의 발언을 청취하는 태도,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의사소통의 결함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관찰하여 평가의 핵심 근거로 삼습니다.

예외적인 일방 조사: 하지만 모든 사건이 쌍방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극심한 스토킹 등으로 인해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거나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한쪽이 극도로 비협조적이거나 적대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방 조사’가 채택됩니다. 이 경우 각각 다른 날짜나 시간대에 개별적으로 호출되어 1:1 심층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