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 중재 절차, 형평법에 의한 중재절차에서 '외관의 법리'와 국내 판례의 차이점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비즈니스와 국가 주권이 충돌하는 국제 무대에서, 믿었던 계약과 약속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절망

아동학대 법적 단죄 그 이후, 무너진 아이의 세상을 다시 세우는 과학적 회복 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20년간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치열한 법정 공방(Legal Battle)을

퇴사 시 미반환·삭제 시 업무상 배임죄 대상 정보 100선 (O/X) -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임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보호되는 정보

       1. 연구개발(R&D) 및 기술 도면 (Technical & Engineering Data

이것은 훈육입니까, 학대입니까?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구체적 행동 기준

     안녕하세요. 20년 차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마침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분이 "내 아이

이혼시 재산분할 법리 총정리

       1.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