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무 포커스] 상속재산 파산, "망자가 남긴 부실 자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성지현 팀장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뉴노멀(새로운 표

[회생 칼럼] 회생채권 목록에서 빼먹은 세금, 안 갚아도 될까? (최신 대법원 판례 해설)

     들어가며: 회생 절차와 채권 누락의 딜레마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감

대구고등법원 1970. 6. 24. 선고 70노138 형사부 판결 [강간등피고사건] [고집1970형,71]- 혼인중에 있는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1969.7.16. 03:00경 경주시 황오동 256소재 신광여인숙 2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

"남들도 다 그렇게 팔던데요?"… 식약처 특사경이 노리는 SNS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의 함정

  들어가며: '마케팅'과 '범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최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내 땅 나무 좀 베었는데?"… 위성으로 추적하는 산림 특사경의 '불법 산지전용' 수사

   들어가며: '지연 발화' 꼼수도 간파해 내는 산림 범죄 수사력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