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일반 가정집의 노후 전등을 교체하는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거실 바닥에 놓아둔 교체용 부품을 거주자가

전부승소 | 수년간 미지급 받은 수억 원대 용역비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의뢰인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상대 회사와 기술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인건비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년간 용역은 계속 제공된

일부 승소 | 스토킹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장 받고 방어… 7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화해권고결정 | 정면충돌 중대사고… 중앙선 침범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탑승한 택시와 정면으로 추돌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신에 걸친

한정승인 인용 |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제기된 거액의 양수금 소송,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상속채무 전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원고청구 전부기각 | 중고차 매매 삼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사소장까지

의뢰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려다가 딜러라고 칭하는 범죄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해 (속칭 삼자사기 범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자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