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신주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보통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이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신주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보통주식 23,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방식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신주의 종류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항소기각 |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보험사 구상금 청구 항소심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는 의뢰인 부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혐의 - 피의자 방어권 보장으로 구속영장 기각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이른바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약 9,0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금액의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안으로, 사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무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0***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