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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 | 감금·스토킹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에 치밀한 변론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행위와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으며, 이후 스토킹 범행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 혐의까지 적용
기타결과
벌금형 | SNS를 통해 창작 음란물 게시한 의뢰인, 영리 목적 부재와 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취미로 창작 활동을 이어오던 중, 개인 SNS와 온라인 창작물 플랫폼에 성인 대상의 일러스트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방해, 퇴사 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퇴사 후, 당시 사용하던 관리자 계정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것을
기타결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사기 1심 실형·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양형 항소 인용 사례
사건 선임 단계의 상황사건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고, 그 가족은 이 소식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무혐의
무혐의 | NFT 투자 피싱으로 특경법 사기 고소당하였으나… 투자금 성격·피해자 입증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FT 투자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던 중, 지인의 요청에 따라 함께 투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출금을 명목으
무혐의
무혐의 | 경쟁사의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
의뢰인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대기업은 제품마다 쓸 부품의 제조사를 지정하는데,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쓰면 품질 시험 불합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여자친구 신체 불법촬영으로 1심 징역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 석방’ 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등의 이
무혐의
불송치(각하) | 토렌트로 최신 영화 무단 다운로드·배포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저작권자와 합의 및 고소 취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
무혐의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남의 이름으로 한 중개업무, 두 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한때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