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차량 하차 직후 사고로 대인접수 치료 받았다가 보험사기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직장인으로, 지인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차장에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전적인 과실로 의뢰

수차례 교통사고 피해 불구하고 보험사기 의심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보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판결

의뢰인은 평범한 중년의 여성으로서 과거 수술 받은 특정 신체부위에 질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는다면 전신마취의 어려움이 있어 수술을 거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5***

의뢰인은 과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은 후 거주지 근처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해당 의원에서 피부과 치료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