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피고 일부 승소 | 채무로 인해 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정으로 금액 감축 성공

의뢰인은 지인(채권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

집행유예 (석방) |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특수폭행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행

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가압류신청 인용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받고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투자하였는데, 지인은 약속과 달리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100% 탕감 | 면책결정 - 아내와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인의 공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여

38.5% 탕감 | 개시결정 - 코인투자 사기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외벌이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지인의 추천으로 코인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영을 도와준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