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죄ㅣ외국인(베트남) 보이스피싱 방조 무죄판결,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ㅣ대마 판매 및 투약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대마 흡연, 구속 |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승소ㅣ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회사가 전직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기소유예ㅣ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

[서초 민사사건 변호사] 승소ㅣ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연장신청 기각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 기회 얻어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둘러싼 부부간 의견 차이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비화되었으나, 대리인

기소유예ㅣ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인 점 강조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주취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

79.4% 탕감 | 개시결정 -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법승을 선택하여 채무 탕감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2023년 5월에 다른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번 이직을 하게 되었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

금지결정 |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