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재물손괴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5***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재물손괴 | 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나치게 경미한 탓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