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소년부 송치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해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 있던 교복 차림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 불송치로 체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무혐의 | 외국인 통장·체크카드 양도 적발, 강제퇴거 위기 극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

체류연장 | 외국인 신분증명 범죄 적발,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및 체류 유지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무리하게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무혐의 | 전 연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당시 행적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

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