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무혐의 | 식당 내 시비 중 발생한 우발적 발언에 따른 모욕 피의 사건

의뢰인은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남녀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부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는 가만히 있고 꺼져"

무혐의 |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형법상 강제추행 | 억울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의 허벅지

무혐의 | 무속인 대상 사기 고소 사건, 기망 부재 입증 전략

의뢰인은 무속인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굿과 기도 등 각종 무속행위를 요청해 왔습니다. 고소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무속행

무혐의 | 유튜버 후원 계좌 1원 송금과 욕설 메시지… 스토킹 혐의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종종 시청하던 한 유튜버의 방송을 보던 중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으로 해당 유튜버의 후원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남겼고

혐의없음 | 임금체불등 문제제기 후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근로자, 명예훼손·통매음·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주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인 SNS에 근무 중 경험한 고용주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였습

무혐의 |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 이후 제기된 강제집행면탈 의혹… 허위 전입신고 논란

의뢰인은 과거 채무 문제로 인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해 집행불능 처리가

화해권고결정 | 정면충돌 중대사고… 중앙선 침범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탑승한 택시와 정면으로 추돌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신에 걸친

무혐의 | 전 연인 분쟁이 형사사건...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