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은 차용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회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청으로

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

민사승소 | 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소송, 원고 주장 반박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양주시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사전에 해

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

청구전부인용ㅣ분양대행용역계약 이행보증금 2억원 전액 반환 승소

분양대행사인 A사는 시행사 B사 외 2개사와 공동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2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상 이행보증금은 분양률 50% 달성

전부승소ㅣ이자 약정 없던 대여금에 대해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1회 작성하였고, 그 뒤로 별도의 차용증 작성 없이 수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만 수백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인이 일부만 변제할

피고 승소 | 수십억대 '도급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